인천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2.10.18.(화)

산업경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: 2022. 9. 27.

나. 제 안 자: 인천광역시장

다. 회부일자: 2022. 9. 28.

라. 상정일자: 2022. 10. 18.(제282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)

❍ 제안설명: 유훈수 환경국장

❍ 검토보고: 이동우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

❍ 심사결과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만료(2022.12.31.) 예정에 따라 이를 연장함으로써 수질개선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특별회계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❍「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함(안 제4조)

❍ 수질개선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(안 제6조의2)

❍ 시행규칙 규정을 삭제함(안 제7조 삭제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❍ 본 개정 조례안은 「지방재정법」제9조제3항에 따라 현행 조례에 명시된 인천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수질개선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특별회계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존속기한 연장 등을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.

❍ 주요 개정사항으로,

- 안 제4조는 한글표기만으로는 그 뜻이 명확하지 않은 용어에 대하여「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한자를 병기하고자 하는 것임.

- 안 제6조의2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는 내용임.

- 안 제7조는 위임규정이 별도로 없더라도 조례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규정의 실익이 없어 삭제하는 사항임.

❍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지원을 받는 수질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특별회계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잉여금 등을 다른 재원과 별도로 구분해서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.

❍ 다만, 인천시가 물이용부담금 납부액의 10% 내외인 약 55억원 내지 88억원 정도를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받고 있는 바, 2021년도에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액이 57억에서 88억으로 약 31억원이 크게 증액된 사유, 그간 기금 확보를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, 그리고 향후 하천수질 개선 및 한강수계 관리 등을 위하여 어떠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.

한강수계관리기금은 한강수계 상수원 상류지역을 대상으로 수질개선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지원되는 기금으로 상하류     지역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위원회가 선정하는 사업에 한정하여 한강 하류지역에도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제82회 한강    수계관리실무위원회에서 “인천시 물이용부담금 납부금액의 10%범위 내외에서 지원“으로 가결되어 2015년부터 현재    까지 지원받고 있음.

<인천시 물이용부담금 연도별 징수액>

(단위 : 억원)

계	2017	2018	2019	2020	2021
2,783	556	567	538	550	572

<수질개선특별회계 운용 규모>

(단위 : 억원)

재 원	계	2017	2018	2019	2020	2021	2022
계	443.0	69.8	60.3	59.3	62.7	103.8	87.1
한강수계관리기금	396.8	58.9	57.3	55.6	57.6	88.8	78.6
기 타*	46.2	10.9	3.0	3.7	5.1	15.0	8.5

* 공공예금이자수입, 사업정산금, 잉여금 등

❍ 아울러,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을 위하여는「지방재정법」제9조제4항에 따라 해당 조례안의 입법예고 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바, 당해 절차 이행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.

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한 위원회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○ 해당없음

5. 토론요지

가. 찬 성: 정해권, 김대중, 나상길, 박용철, 박창호, 이명규, 이순학 위원

나. 반 대: 없음

6. 심사결과

❍ 원안가결(재석위원: 7명,  찬성 : 7명)

7. 기타 사항

❍ 특이사항 없음

붙임 : 1. 인천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2. 신・구 조문 대비표 1부.  끝.

붙임 1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    호

인천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중 “이입한다”를 “이입(移入)한다”로 한다.

제6조의2 중 “2022년 12월 31일”을 “2027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제7조를 삭제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붙임 2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잉여금의 처리)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.	제4조(잉여금의 처리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이입(移入)한다.
제6조의2(존속기한)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	제6조의2(존속기한) ------ 2027년 12월 31일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제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	<삭 제>